심재남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 노무사 명의를 빌려 보조금 신청을 대행한 A씨(30대)에게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무사가 아니면서 수수료를 받고 허위 신청을 유도해 업체들이 고용유지지원금 1억여원을 부정하게 받도록 도왔고, 명의를 빌려준 노무사 B·C씨에게는 각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 명품 시계 매매를 빌미로 손님들을 속인 A씨(50대)에게 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롤렉스 등 시계를 매입·위탁판매해 주겠다며 3억 원이 넘는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 변호사를 사칭한 30대 남성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두 사람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금융사기 피해자 16명에게 고소장 작성 등의 대가로 3,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는 손님 6명에게 22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6명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 해양조사원 간부 A씨(50대)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5640만 원, 추징금 5610만 원 선고.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용역사업 낙찰 등 편의 제공 대가로 업체 9곳에서 564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