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남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전화금융사기 총책 50대 A씨에게 범죄단체조직·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중국 광저우시에서 대환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85명에게 5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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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쑥뜸 시술로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A씨(60대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8월부터 한 달여 동안 16차례 시술하며 환자 정강이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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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조직원 도피를 도운 30대 A씨 등에게 범인도피 혐의로 A씨 벌금 500만 원, B씨·C씨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흉기 범행 뒤 달아난 조직원 D씨를 차량으로 서울·강원·전라도 등지로 옮겨준 혐의를 받았고, 범행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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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 활동·사기 혐의로 징역 합계 3년 2개월, B씨에게 징역 2년 4개월, C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피해자 13명에게서 119회에 걸쳐 약 5억 8689만 원을 범죄단체에 송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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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실종 신고된 자매를 데려간 A씨(50대 남성)에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22일 오후 11시쯤 경남 김해에서 가출한 13세·9세 자매를 차량에 태워 부산으로 데려가 다음 날 오전 1시 25분까지 보호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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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 등 20대 3명에게 사기·범죄단체활동 혐의로 A씨 징역 4개월·2년 8개월, B씨 징역 2년 4개월, C씨 징역 2년 8개월 선고. 이들이 속한 조직은 13명에게 5억8689만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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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여성 신도 5명을 추행한 60대 목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교회 목양실과 세미나실 등에서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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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마사지 업소 사장 A씨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9만~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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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택시를 들이받고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A씨(30대)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한 점과 누범기간 범행인 점,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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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무등록 업자 A씨(50대)에게 사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률사무소와 카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자재비 등 3천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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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고교생을 숨지게 한 A씨(6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진구 가야고가교 하부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16세 운전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재판부는 반성,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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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교사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자와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학생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