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남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 봉안당 안치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은 4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2명에게 1억 5016만 원을, 2022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명에게 864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사기를 벌인 A씨(40대)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250명, 피해액은 208억9400만 원이며 B씨 징역 12년, C씨 징역 10년, D씨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여직원 3명을 성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콘도 등에서 여직원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 지인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어 퍼뜨린 A씨(30대)에게 허위영상물편집 등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딥페이크 사진 612개를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553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4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넉 달간 13차례에 걸쳐 수술비 등이 급하다며 4천5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계좌·휴대전화를 넘긴 A씨(40대)에게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직원들은 지난 4~5월 피해자 3명을 속여 9500만 원을 편취했고, A씨가 넘긴 계좌와 휴대전화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 챗GPT로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받은 A씨(20대)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의약품을 무허가로 판매한 60대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평깡통시장에서 산 비아그라 등을 웃돈을 붙여 팔다 고객으로 가장한 경찰에 적발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 김석준 부산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의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이며, 김 교육감은 18일 항소장을 냈고 검찰 항소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 챗GPT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한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공범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11회에 걸쳐 합계 1억5075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유령 법인 계좌 명의자를 모집한 A씨(20대)에게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인 계좌가 범죄조직으로 넘어갈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불법에 쓰일 수 있음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보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A씨(60대)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건널목에서 화물차에 왼팔을 부딪친 뒤 치아 손상과 안경 파손을 이유로 보험금 200여만 원을 청구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