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1.20
서울남부지방법원 · 문서은닉
재판장
- 선고 결과
- A씨: 벌금 30만 원B씨: 벌금 30만 원 (항소 기각, 1심 유지)
AI 요약
서울남부지법은 아파트 관리과장 A씨와 소장 B씨에게 문서은닉 혐의로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입주민이 세대 우편함에 넣은 관리비 횡령 주장 문서를 회수해 관리사무소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서울남부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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