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경

AI 요약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7차례에 걸쳐 109억 5624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유튜버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사기)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10월 38명에게 2943억 482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배후 B씨가 주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13부는 동거인을 협박하고 함께 살던 집에 불을 지른 A씨(41세 남성)에게 현주건조물 방화, 협박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주가량 동거한 B씨가 헤어지자며 집을 나가자 자해 사진과 메시지를 보내고 가스레인지를 켜 종이가방과 옷가지를 태워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13형사부는 교직원의 남편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등),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를 고소한 동료 교사에게 고소 취소를 요청하려 학교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변호인은 고의와 발언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협박과 고소 취소 목적을 인정했다.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13부는 불법도박장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50대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동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도박을 하다 업주가 잃은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범행했고, 훔친 금품은 유흥비로 썼다.

AI 요약

대전지법 형사13부는 법정에서 국선변호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항소부 법정에서 신발 밑창에 숨겨 들여온 흉기를 휘둘렀고,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