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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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한 기업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허위 도급 계약서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0억4,875만 원을 부정 수령했고, 횡령 혐의의 건설업체 대표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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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 옛 연인 여직원을 흉기로 찌른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지난 4월 30일 대전 서구의 한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에서 여성 직원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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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 테더 판매대금을 빼앗은 A씨 등에게 특수강도 혐의로 A씨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B씨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이들은 지난 1월 23일 대전 동구 사무실에서 현금 1억 98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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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 KAIST 직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 현금화해 법인에 8억9천952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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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필리핀 국적 A씨(40대)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대전 한 업체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의 동료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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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 출소 2주 만에 차량 3대를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5월 24일 청주에서 잠기지 않은 승용차를 훔쳐 약 45㎞를 무면허로 운전했고, 사흘간 차량 3대 등 총 38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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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조직의 지시로 피해금 약 1억 6000만원을 수거한 A씨(30대 여성)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범죄에 가담한다고 인식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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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강도상해·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식료품점에서 음료 등을 가져가다 쫓아온 점주의 가슴을 때리고 팔을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편의점 등에서 65회에 걸쳐 24만 79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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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집에 불을 내 8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50대 A씨에게 존속살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요양병원 입원 문제로 말다툼하다 부탄가스를 이용해 불을 질렀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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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3형사부는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과 9만1940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 원장은 중구청장 재선거 출마 당시 캠프 관계자에게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에 해당하는 금융 이익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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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전 서구 아파트에서 옆집 이웃을 흉기로 공격하고 집 안 가전제품을 부수어 300만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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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3형사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선고.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고 만취 상태의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