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AI 요약

대전지법 제12형사부, 함께 살던 동창을 때려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22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동창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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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딸 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 A씨·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초등학생 딸을 두 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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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층간소음을 오해해 윗집에 불을 지른 A씨(70대)에게 특수재물손괴·현주건조물방화·주거침입·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8일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질러 약 593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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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대리기사를 차에 매단 채 음주운전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면서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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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A군·B씨·C군에게 강도상해·특수강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6개월, 4년 6개월, 장기 4년 6개월·단기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편의점 6곳에서 점주를 폭행해 현금과 담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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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 생후 4개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11월 대전 중구 집에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5년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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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대덕구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요구하고 달아나는 기사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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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 지진 장비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지헌철 전 센터장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검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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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반도체 웨이퍼 연마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 연구원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도주 염려가 뚜렷하지 않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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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2부, 아내 회사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1세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 2점을 몰수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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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불법 촬영한 A씨(22세)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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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 국가철도공단 전 간부 A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벌금 7억5천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특정 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위력을 행사하고 명품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