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AI 요약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인출책 A씨(37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시청 미션 수익금을 환급해 준다고 속여 피해자가 이체한 433만 원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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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IT기업 대표 A씨(50)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 위반(사기, 횡령)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하고 약 21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허위 홍보 뒤 전환사채를 발행해 주주 1880명에게서 약 253억원을 편취하고 법인 재산 237억원을 임의로 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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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초등생을 살해한 교사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A씨는 학교 시청각실로 학생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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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편집성 조현병 상태에서 안방 침대 위 양털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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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재력가 행세로 혼인을 빙자해 12억여원을 챙긴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B씨에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8억5천여만원을 받고 신용카드 4억900만원 상당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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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씨에게 징역 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입원 치료에 반대한 아버지를 흉기로 찔렀고, 변호인 측의 중지미수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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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러시아 국적 10대 A군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아버지에게 뺨을 맞자 양손에 흉기를 들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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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 재심에서 A씨(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78년 수감 중 "긴급조치 해제하라"고 구호를 외쳐 기소돼 이듬해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고,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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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 공사비를 부풀려 대출받은 시공업자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1차례에 걸쳐 총 45억 3100만 원 규모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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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하반신마비 행세로 보험급여를 탄 7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증세가 호전된 뒤에도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험급여 총 18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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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459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부지 취득을 돕겠다며 개발업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4595만 원 상당의 이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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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목욕탕 세신사를 살해하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조현병을 이유로 치료감호소로 보냈다. A씨는 영업 마감 시간을 묻는 말에 화가 나 폭행한 뒤 가위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