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창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회사 대표 C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2년 4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6.4t 냉온수기에 깔려 숨진 사고로, 안전조치와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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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등학교 외벽·바닥·안내판에 붉은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60대 여성에게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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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사건 처리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해 피해자에게 A씨를 소개한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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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72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부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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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은 위약금 강제집행을 피하려 재산을 은닉한 50대 A씨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계약 위약금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토지 매각 대금 9억3500만원을 포함해 25억5000만원을 아내가 대표인 회사 계좌로 옮겨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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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변호사를 사칭해 3000만 원을 받은 B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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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334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20차례에 걸쳐 8050만대만달러(약35억6000만원)를 신고 없이 홍콩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