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창원지방법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형사1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벌금 1000만원(검찰 항소 기각, 원심 유지)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부, 송도근 전 사천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송 전 시장은 15차례 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은 14차례 2800만원만 인정했고, 검찰이 무죄 부분에 항소했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창원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38건
최신순
형사 · 2심
창원지방법원 ·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
제1형사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월(징역 1년 4개월 및 징역 2개월), 추징금 1억6350만 원, 일부 무죄 (피고인·검사 항소 기각, 원심 유지)
AI 요약
창원지법 제1형사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하영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6350만 원을 유지했다.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선거 비용과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1억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