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AI 요약

창원지법 제1형사부, 학교폭력을 저지른 A씨(20대)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고교 1학년이던 2021년 동급생 두 명을 공원으로 불러내 싸우게 하고 괴롭히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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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6세 아동을 철제 둔기로 때린 A씨(2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탁으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고,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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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 A씨(30대)에게 음주운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수강명령 80시간 선고. A씨는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시민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시민과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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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교도관을 협박한 2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1심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점을 지적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뒤 다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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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포르쉐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판결에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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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를 낸 A씨(2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하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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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공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A씨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이 부분 공소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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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항소심에서 진주교대 총무처 직원 A씨·B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명예훼손 혐의만 인정해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 직원의 실명과 휴직 사유를 보고서에 적어 내부망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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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요양보호사 수당을 주지 않은 60대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1년여 사이 요양보호사 7명의 연장근무·연차미사용 수당 총 428만원을 퇴직 이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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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원장은 2020년 12월 회원 명단 유출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유출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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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전직 기자 A씨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10회에 걸쳐 4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알선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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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음주운전을 반복한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경남 거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로 음주운전을 해 기소된 뒤 4개월 만에 0.042% 상태로 다시 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