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부,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 원심은 벌금 2천500만원이었으나 파기됐고,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사고를 냈다.

AI 요약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누범기간 중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귀를 잡아당겼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부는 고객 투자금을 가로챈 증권사 PB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피해 고객 16명에게서 49회에 걸쳐 14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합의한 일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과 이자 명목 7억원 이상 지급을 양형에 고려했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부, 수임료를 빼돌린 40대 법무법인 직원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수임료 173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부,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40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틀에 걸쳐 여성과 아동 등이 있는 노상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부, 하동군청 공무원 A씨(50대) 등 3명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각 벌금 200만 원,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원심 유지. 이들은 2022년 9월 설비업자로부터 총 135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였고,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부는 투자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자 15명에게서 7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7세와 6세 자녀를 폭행한 친부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별도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해야 하고 취업제한명령 판단이 누락됐다며 원심을 직권파기했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부는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60대 농협조합장 A씨의 위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2월 말~3월 초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창원지법 제1형사부, 학교폭력을 저지른 A씨(20대)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했다. A씨는 고교 1학년이던 2021년 동급생 두 명을 공원으로 불러내 싸우게 하고 괴롭히며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창원지법 형사1부, 6세 아동을 철제 둔기로 때린 A씨(2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탁으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고,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AI 요약

창원지법 제1형사부, A씨(30대)에게 음주운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수강명령 80시간 선고. A씨는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시민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시민과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