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연

AI 요약

창원지법 제1형사부,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을 미끼로 돈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베트남 출신 이민자 10명에게서 모두 4921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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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웃을 폭행한 김상현 창원시의원에게 폭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 원 선고. 상해로 기소됐으나 1심은 상해는 무죄로 보고 폭행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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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한 A씨(40대)에게 모욕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전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물이 나오지 않자 욕설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공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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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반려견 목을 눌러 학대한 6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훈육 목적이었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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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원심과 같은 무죄 선고. 2022년 3월 하청업체 노동자가 크레인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고, 검찰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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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는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무고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군수가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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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A씨는 2024년 진주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85회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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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 반려견의 목을 눌러 학대한 A씨(60대)에게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의 1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5년 5월 미용실에서 반려견이 손등을 물자 목 부위를 19초 동안 강하게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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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허위 전세 계약서로 대출금을 편취한 A씨(23)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허위 계약서로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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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지팡이로 택시 기사를 때린 70대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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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부, A씨(40대 남성)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8개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누범기간에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쓰고 횡령과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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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형사부, 후배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20대 운동선수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8월 새벽 다툰 후배에게 욕설 문자를 보내고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 뒤에도 7차례 전화나 문자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