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서 확인한 예정일과 이후 상태입니다. 선고일은 바뀔 수 있으니 원문을 확인하세요.
주요 사건은 3곳 이상 언론사의 보도 기준입니다. 사건의 중요성이나 법원 전체 일정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증거인멸선고됨
인천지법 부천지원
살인미수, 살인예비선고됨
광주지법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성폭행, 신체 몰래 촬영 등 성범죄선고됨
서울고법
직권남용선고됨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선고됨
수원지법
강제추행, 폭행결과 확인 중
서울남부지법
살인미수결과 확인 중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1심형사3단독
선고됨
선고 결과 · A씨: 징역 1년, 법정구속 / 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C씨(8급 비서관): 벌금 300만 원 / D씨(인턴 비서관): 벌금 300만 원
AI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서부지원 형사3단독, A씨 등 4명의 증거인멸 사건 1심 선고 예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1심형사1부
선고됨
선고 결과 · A씨: 징역 4년,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 B씨: 징역 7년,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AI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A씨 등의 살인미수 등 사건 선고 예정.
광주지방법원1심형사13부
선고됨
선고 결과 · 무기징역
AI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13부, A씨(20대 남성)의 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선고 예정.
선고됨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I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고법 형사1부, 이은우 전 KTV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 2심 선고 예정.
선고됨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중앙지법, 한덕수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예정.
수원지방법원1심형사9단독
결과 확인 중
AI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수원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 남성)의 강제추행·폭행 혐의 사건 1심 선고 예정.
서울남부지방법원1심형사합의11부
결과 확인 중
AI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A씨(60대 남성)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1심 선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