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기록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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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3부는 불법도박장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50대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동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도박을 하다 업주가 잃은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범행했고, 훔친 금품은 유흥비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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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13부는 법정에서 국선변호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항소부 법정에서 신발 밑창에 숨겨 들여온 흉기를 휘둘렀고,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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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경무관 A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2023년 8월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의 살인미수 피의자에게 면회 기회를 제공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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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3부, 일면식 없는 행인을 흉기로 찌른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경기 용인시의 한 산책로에서 20대 남성의 복부를 흉기로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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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20여년 전 빌려준 약 3억 원을 갚지 않는다는 불만으로 흉기를 들고 동창의 집을 찾아갔고, 양형에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과 선처 탄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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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했으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