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형사 · 심급 미상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1.23
선고 결과
징역 1년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현수막을 불태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일반물건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새벽 경주봉황대 광장의 현수막에 불을 놓고, 출동한 경찰관의 이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기록 찾기
선고 기록 51건
선고일 최신순 · 미상은 최초 보도일 기준
자료 안내 · 결과 분포
자료 범위와 검색의 한계
전체 9,128건 중 선고일 미상 5,374건, 사건번호 미상 8,941건입니다. 검색 결과가 없다는 것이 사건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번호 대신 법원·죄명·공개된 사건 내용으로도 찾아보세요. 국내 법원 명부와 연결되지 않은 기록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선고 결과 분포
기록별 대표 결과이며, 상소 처리 결과를 우선 표시합니다. 하나의 기록에 형량과 항소기각이 함께 있으면 각각의 검색 조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형량 비교용 통계가 아닙니다.
| 선고 결과 | 기록 수 |
|---|---|
| 징역 | 25건 |
| 집행유예 | 17건 |
| 항소기각 | 4건 |
| 벌금 | 4건 |
| 무죄 | 1건 |
서울동부지방법원형사 · 2심
선고 결과
무죄 (검찰 항소 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 인장 이미지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선고. A씨는 2020년 11월 주택 용도 변경 신청 과정에서 공동 명의자의 승낙 없이 건축사를 통해 인장 이미지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고등법원형사 · 2심
선고 결과
징역 3년, 벌금 30만원 (항소 기각)
확정 여부 미확인
AI 보도 요약
AI 보도 요약 · 원문 확인 필요
부산고법 형사1부, 택시기사를 폭행한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술에 취해 택시기사의 팔을 꺾고 출동한 경찰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