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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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여순사건 재심 대상 희생자 2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재심의 소송대리인은 형사보상금을 대리 수령하고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아 문제가 된 변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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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자금세탁 총책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116명에게서 가로챈 62억여원을 현금화해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10개월, 징역 3년,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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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적 장애가 있으며 지난 6월 20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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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지인을 식탁으로 내려찍어 실명시킨 A씨(60대)에게 특수중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수시 자택에서 지인이 청소와 관리를 잘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했고, 재판부는 폭력범죄 처벌 전력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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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60대 A씨에게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고흥군 차량에서 7000만원을 빌려준 내연관계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 150만원을 훔친 뒤 교회 주차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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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 지인을 살해한 60대 A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20년 넘게 알고 지낸 70대 여성의 집에 침입했다가 발각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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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금품을 훔치려다 20년 지인을 살해한 A씨(60대)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3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전남 여수시 피해자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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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딸을 살해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12일 저녁부터 13일 새벽 사이 전남 광양시 자택에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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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여순사건 당시 포고령 제2호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희생자 24명에게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연행과 위법한 체포·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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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형사1부, 현역 국회의원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A씨 등 유권자 7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9일 정당 하위 20%에 해당한다는 허위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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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최병배 순천시의원에게 뇌물·공갈·강요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고, 최 의원은 태양광 업자로부터 99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