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형사부 (항소,외국인)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1-1부는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광고성 영상을 올린 치과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4차례 게시했고, 공익 목적이라는 주장은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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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1형사부는 취업 알선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1심 무죄를 깨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업 알선 능력이 없었고 구체적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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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1형사부는 항소심에서 A씨(60대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유지하고 추징금을 2억1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감액했다. A씨는 2023년 4~5월 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무마 명목으로 전직 저축은행장에게서 5억원, 대출 브로커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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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물놀이장 운영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7월 영암군 물놀이 시설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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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1형사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갑판장 A씨(44세)에게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장으로부터 구체적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은 A씨가 선장 직무대행자로서의 관리 책임을 당연히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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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1형사부, 타설 공정을 불법 재하도급한 업체 대표 A씨·B씨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법인 가현건설의 벌금 1000만원도 유지했고,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양형을 바꿀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