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형사단독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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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아파트에 불을 낸 60대 A씨에게 중실화·중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불씨를 끄지 않은 꽁초를 종이컵에 넣어 패딩 점퍼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불을 냈고, 재산 피해액은 3억 5000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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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길에서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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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총선 출마자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396만7천400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기 혐의에 징역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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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이혼하면서 자녀 2명의 양육비 3천만원을 전 남편에게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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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미성년후견인으로서 조카 몫의 사회보장급여와 사망보험금을 횡령한 A씨(40대 중반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가족을 위해 돈을 썼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양육 비용이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총액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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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생후 80여 일 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과실치사 혐의 무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주거지에서 분유를 먹인 아이와 같은 매트리스에서 잠들었다가 아이가 숨지면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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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빈집에 침입해 6000원 상당 빈병을 훔친 50대 A씨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올해 2월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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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A씨(46)에게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21일 광산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고 시속 107㎞로 달리다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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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가짜 디올 가방을 판매하고 중국산 잡화를 신고 없이 들여온 A씨(40대 남성)에게 상표법·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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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60대 통근버스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 도로에서 시속 61㎞로 주행하다 교차로에서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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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자영업자 A씨(40대)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4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4월 출근부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광주 북구에서 880여 만원의 일자리 창출사업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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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LH 전 직원 A씨(44)에게 뇌물요구 혐의로 징역 5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수용 문제로 갈등 중이던 골프연습장 사업자에게 강제집행 지연 등 편의제공 명목으로 4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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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의사 대신 수술한 60대 간호조무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19~2020년 9명의 환자에게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병원 개설 신고 관련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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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씨가 망을 보고 나머지 2명이 금품을 훔쳤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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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A씨(60대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5월 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B씨로부터 5억원, 브로커 C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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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55)에게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광주 광산구 타이어전문점 직원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킨 혐의를 받았고, 헌팅턴병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심신미약으로 형이 일부 감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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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55세)에게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2023년 후견 대상인 사촌 동생의 계좌에서 4천800여만원을 출금해 일부를 소비하고 사고 보험금 등 1천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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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자폐성 중증 장애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15차례 201만 원을 가로챈 A씨(31·여)에게 준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0월쯤 지역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받아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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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51)에게 범인도피 교사, 도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총 122회에 걸쳐 5억7천여만원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해 도박했고, 경찰 수사를 받자 아내에게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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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신호위반 사고로 2명을 다치게 한 A씨(3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1일 광주 광산구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어기고 직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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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마약 운반책으로 활동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과 1억 62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을 돌며 필로폰 2175g을 수수하고 504g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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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사슴태반을 허위·과장 광고해 다단계 판매한 A씨에게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0년 광주 서구 사업장에서 997명 판매원을 모집해 17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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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우회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시내버스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범칙금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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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제조회사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11월 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철제코일에 깔려 숨진 사고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경영진 2명에게도 집행유예, 회사법인에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