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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304 (정하동) 지도 보기 (새 창)

명부 기준일 2026.09.19

본원: 대구지방법원

선고 기록 2건

최신순

형사 · 1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제2형사단독

판사: 이승운

선고 결과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영풍 법인: 벌금 2억원석포전력주식회사: 벌금 5천만원하청업체 직원 등 8명: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은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3년 12월 석포제련소 탱크 수리 작업 중 비소 가스 중독으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원문 기사 25건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4.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저작권법 위반

형사1단독

판사: 손영언

선고 결과
A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호랑이 그림을 모작한 A씨와 음식점에 전시한 B씨에게 저작권 침해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의뢰를 받아 문 전 대통령 신년사에 나온 미술저작물을 일부 변형해 벽화로 그렸고, B씨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계속 전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