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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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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부 기준일 2026.09.19

본원: 대구지방법원

관련 보도 2건

최신 보도순

연합뉴스 외 23개 매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구속기소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집행유예

AI 요약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은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23년 12월 석포제련소 탱크 수리 작업 중 비소 가스 중독으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보도된 판사이승운
원문 기사 25건
뉴시스 외 3개 매체

'文 신년사 호랑이 그림' 모작자·음식점 건 사장…법원 판단은[죄와벌]

AI 요약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호랑이 그림을 모작한 A씨와 음식점에 전시한 B씨에게 저작권 침해 혐의로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의뢰를 받아 문 전 대통령 신년사에 나온 미술저작물을 일부 변형해 벽화로 그렸고, B씨는 내용증명을 받고도 계속 전시했다.

보도된 판사손영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