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2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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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허위 전입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A씨(50대 남성)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포항에 살면서 울릉군으로 허위 전입 신고를 한 뒤 전기차 2대의 보조금 합계 4천1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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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울릉군 공무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게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해수풀장 설계·시공·감독 관계자 5명 중 설계 관계자 2명은 무죄, 3명은 벌금 1천만∼1천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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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수영장 사망사고 업체 대표 B씨(30대 여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22일 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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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원 형사2단독은 불법도박사이트 도박자금 267억 5919만여 원을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40대 퀵서비스 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포차량·대포폰으로 추적을 어렵게 하고 범행으로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점 등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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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은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포항 유흥가 골목 입구에서 검사 행세를 하며 남성들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