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형사단독 (소년, 위증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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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고물상과 사찰을 돌며 현금을 훔친 A씨(5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세 차례 범행으로 모두 285만원 상당을 훔쳤고, 지난해 6월 27일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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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공중화장실에 놓인 가방을 가져간 A씨(80대)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5월 1일 동대구역 인근 여자 화장실에서 시민이 두고 간 가방을 돌려주거나 신고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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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도박장소를 개설한 A씨(70대 여성)에게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6. 5. 27.경부터 6. 28.경까지 대구 중구 백화점 2층 217호에서 손님 1인당 3,000원을 받고 고스톱 도박을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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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가짜 귀금속을 맡기고 돈을 받은 35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2025년 7월부터 2달간 대구 북구의 한 전당포에 가짜 귀금속 63점을 담보로 맡기고 7,3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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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번호판 자리에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한 A씨(40대)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번호판이 영치되자 차량번호가 인쇄된 흰색 스티커를 앞 번호판 자리에 붙이고 승용차를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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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5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무자본 갭투자 후 임차인 47명에게 보증금 38억여원을 받고 다른 9명에게도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갱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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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가상화폐 채굴 시스템 투자를 빌미로 51명에게서 7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업체 대표 A씨(60대 여성)와 총괄이사 B씨(50대 남성)에게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2년 선고. 이들은 2022년 6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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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돌보던 아이를 학대한 60대 아이 돌보미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수강과 2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5년 7월부터 9월 사이 대구 수성구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아이를 돌보다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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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자발찌를 끊은 A씨(50대)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구 동구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 끈을 주방용 가위로 1㎝가량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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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반려견을 치어 죽게 하고 달아난 A씨(6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행인의 반려견을 치고 조치 없이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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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에 가담한 20대 A씨·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프놈펜 사기 조직에서 텔레그램으로 조건만남을 미끼 삼아 피해자 4명에게 총 4억 4725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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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재력가에게 결혼을 약속해 상가를 넘겨받은 A씨(68세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던 피해자를 속여 2억 5천만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넘겨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고 합의하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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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웃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2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벤츠 차량 사진과 함께 조롱성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총 다섯 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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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교장에게 식판의 음식을 쏟고 상해를 입힌 A씨(50대 여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일 중학교 급식실에서 교장에게 욕설하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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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폐차장에서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훔친 혐의의 러시아 국적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3년 4월 2일 새벽 경북 영천 한 폐차장에서 장치 8개를 훔치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8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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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손수레와 충돌해 노인을 숨지게 한 혐의의 7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8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16일 오후 6시쯤 대구시 수성구 편도 5차로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로 89살 노인이 끌던 손수레와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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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장애인주차증을 변조해 사용한 50대 A씨에게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식당 주차장에서 습득한 주차증을 자신의 차량번호로 변조해 그해 12월 대구공항 장애인주차장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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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사회복무요원 A씨(22)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31일 사이 2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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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산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20만 원을 훔치는 등 총 8차례 30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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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직원 27명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병원 대표 A씨(64)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퇴사 근로자 27명에게 3억20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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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피트니스 회비 등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매니저로 일하며 회원들에게서 받은 회비와 이용대금 8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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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착륙한 기내에서 승객을 폭행한 A씨(70대)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한 항공기 통로에서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수회 밀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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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영풍 석포제련소 사무소장 A씨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주식회사 영풍에는 벌금 300만원,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의 환경관리팀장 B씨에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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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은 허위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권유를 받아 건당 50만 원을 조건으로 가담해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약 3474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