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형사부 (국민참여재판, 부패, 성폭력 전담)

AI 요약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현수막을 불태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일반물건방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새벽 경주봉황대 광장의 현수막에 불을 놓고, 출동한 경찰관의 이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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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합성 대마를 만들어 판 몽골 국적 유학생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4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합성 대마 시가 2150만 원 상당을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3차례 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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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화물차와 공구를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북구에서 화물차를 훔쳐 타고 공구상으로 이동해 671만5천원 상당의 공구를 훔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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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A씨(40대 여성 교사)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정차로를 지키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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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또래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여성 A씨에게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추징 2천 738만여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공범 남성 3명에게는 징역 5년·3년·7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