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형사부 (국민참여재판, 부패, 성폭력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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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업소에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 A씨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벌금 2천500만원, 추징 2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업소 운영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무고 방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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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5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 3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 지시로 피해자 9명을 11차례 만나 1억4천548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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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계좌명의자를 모집한 A씨(3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25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총 5억7192만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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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고(故) A씨에게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A씨의 아들이 지난 4월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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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중증 장애인의 금팔찌를 빼앗은 A씨(30대)에게 강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대구 2·28 기념중앙공원 화장실에서 범행했고, 직전 강도상해 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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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공원 화장실에서 중증장애인의 금팔찌를 빼앗은 A씨(30대)에게 강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에 범행했고,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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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중증 자폐증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유기치사,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장애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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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전직 경찰관 A씨(60대 남성)에게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성범죄 사건 피의자에게 후배 경찰관에게 사례비를 전달해 무혐의로 만들어주겠다며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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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뇌물을 받은 A씨(60대 남성)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8년·벌금 2억원, 추징금 1억515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구미시 간부 공무원 재직 중 업체로부터 급여를 가장해 뇌물을 받고 직무 관련 6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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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전직 새마을금고 전무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상무 B씨는 징역 2년 6개월, 전직 부장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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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운전하다 교차로 1차선에서 잠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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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7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필로폰 1.05g을 소지·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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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A씨(44세 남성)에게 무고·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사라진 차량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받으려고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었다고 거짓 신고하고 1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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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A씨(59세)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동구 편도 3차로에서 2차로 직진 중 우회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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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3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자는 어머니의 얼굴을 베개로 누르고 흉기로 찌르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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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수사 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챙긴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4차례 불법 도박사이트 관계자에게 체포영장 집행 계획 등을 알려주고 12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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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옆집 피해자와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렀고,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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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폭행 혐의의 A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A씨는 강제퇴원을 당하려 병원 병동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였고, 구치소에서는 빗자루로 동료 수감자를 때렸으며,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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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특수재물손괴 등 재범)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식당 유리문을 맥주병으로 깨고 시내버스에서 승객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해 9월 출소한 직후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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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 신용카드 대출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의 A씨(40대 여성)에게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2년 12월 대구 수성구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며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2명에게 123회에 걸쳐 10억 7천여만 원어치 이상을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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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사기도박을 시도한 카지노 임원 등 3명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160~200시간을 선고했다. 중간 간부·딜러 등 9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일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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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내연관계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남구 피해자 주거지에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때려 사망케 했으며, 검찰은 상해치사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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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 필로폰을 밀수입한 유튜버 A씨에게 필로폰 밀수입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필로폰 38.46g은 1회 투약 기준 약 1천282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밀수입한 필로폰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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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는 금 도매업자들을 속여 87억원 상당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62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