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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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미성년자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고, 이 사건은 2023년 5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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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A씨에게 특수절도·공동폭행 혐의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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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병역법위반 혐의의 A씨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2심이 사실오인을 받아들여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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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신생아를 사들여 학대·유기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미혼모 4명에게 100만~1000만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한 혐의를 받았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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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민주노총 간부 A씨 등 4명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시위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의 원심을 깨고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들은 2021년 7월께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받았고,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 나머지에게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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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온라인 게임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에 음란 문언을 적은 A씨의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 1심과 2심은 음란한 문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