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단독 (부패·식품·보건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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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방위사업청 입찰에 가족 명의 업체를 함께 참여시킨 60대 A씨에게 입찰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7차례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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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업체에서 상품권을 받은 충남도 출연기관 간부 A씨에게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과 1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과 2023년 행사 용역업체 2곳으로부터 45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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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코인 투자금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64명에게서 60억원 상당을, B씨는 투자자 10명에게서 6억1097만원 상당을 이체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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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지인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내 돈을 뜯은 A씨(2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 공범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 공범이 지인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게 한 뒤 음주운전 신고를 빌미로 협박해 현금 800만원과 외제 차를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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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수술 후 퇴원한 환자가 숨진 사건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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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동거인을 휴대전화로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5년 12월 30일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휴대전화로 폭행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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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74)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122km로 달리다 택시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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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임금을 주지 않은 A씨(2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006만26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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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음주 뺑소니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 1월 중순 혈중알코올농도 0.035%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사람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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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2026년 1월 8일 아산시 한 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4회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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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2월 선고. A씨는 2025년 11월 1일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등을 들이받아 3명에게 2~6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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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음주운전 수사 중 재범한 A씨(45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44%로 적발된 뒤 12월 0.338%의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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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치료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한 50대 의사 A씨에게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환자 10명에게 총 272회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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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응급환자 진료를 소홀히 한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6월 1일 뇌경색 증상 환자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퇴원시켜 영구적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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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역주행으로 버스 승객 10명을 다치게 한 A씨(52세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13일 강원 인제군 국도에서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하던 버스와 정면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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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전세보증금 1억7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 대전 서구 빌라를 매매대금 7억3000만원에 취득하면서 대출금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수한 뒤 임차인 2명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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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33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공범들과 에스크로 영수증 금액을 부풀려 90명의 피해자에게 7억48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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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달걀 산란일을 거짓 기재한 A씨(40대)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거래명세서에 총 337회에 걸쳐 산란일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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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무허가 노점을 운영한 A씨(64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동남구 신부문화공원 일원에서 닭꼬치와 와플 등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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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7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 17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너희 사기꾼이지, 경찰관 아니지"라고 말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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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교차로 사고로 상해를 입힌 A씨(7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7월 1일 아산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져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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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35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17일 아산시 1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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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주민의 지적에 화가 나 폭행한 A씨(65세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13일 동남구 신계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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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농산물 판매대금을 가로챈 A씨(30대)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무 판매대금 2525만원과 3279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