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3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2회에 걸쳐 6300여만원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친구에게 마이크를 던져 시력을 손상시킨 30대 A씨에게 특수중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3일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전 연인 이름을 넣어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얼굴을 향해 마이크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빈집을 털려다 80대 노인을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35년 선고. A씨는 지난 7월 14일 아산시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80대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같은 방 수용자를 때린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21일 천안교도소에서 같은 방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톡방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게시글에 수강신청을 하려는 재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 사기 혐의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시공업체 대표인 A씨는 공범 6명과 공사비를 부풀린 서류로 2억2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고, 공범 6명은 각각 징역 6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은 빗길 과속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72)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6일 아산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오토바이와 추돌했고, 운전자는 같은해 12월 5일 숨졌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고속도로 갓길 과속운전으로 11명 사상자를 낸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금고 3년 8월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13일 옥산분기점 합류부에서 제한속도를 80㎞ 초과해 달리다 서행 중이던 차량들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 운전자 1명과 동승자 1명이 숨지고 A씨를 비롯해 10명이 다쳤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농기계 판매를 빙자해 피해자 14명에게서 10억원가량을 가로챈 A씨(41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투자 손실을 인터넷 도박으로 만회하려고 승용제초기를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직장 동료가 불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직원들에게 말한 A씨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회사 사무실과 술집에서 직원들에게 피해자 B씨가 동료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변호사 행세를 한 A씨(50대)에게 변호사법위반, 법무사법위반 혐의로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0월경 피해자에게 미수채권 회수 절차를 알아봐 주겠다며 송달료, 인지대, 보수료 명목으로 총 689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전도사를 성매수범으로 거짓 신고한 A씨(1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전도사에게 돈을 빌린 뒤 가족이 돈의 출처를 묻자 거짓말을 하고 112에 신고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징역 10개월, 아내 B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 부부는 합의 이혼 뒤 토지를 아내에게 넘겼고 이혼은 진정한 의사였다고 주장했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농산물 유통회사 전 대표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8년에 걸쳐 법인카드 사용과 수금 대금 임의 사용 등으로 17억원 상당의 회사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1일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측정 요구에 “없던 일로 하자”며 응하지 않았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군(17)에게 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B군(1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이들은 2025년 6월 13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번갈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사촌동생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7억4600만원을 편취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말경부터 2016년 11월까지 24차례에 걸쳐 투자 원금을 2년 뒤 100% 돌려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A씨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성관계 영상을 가족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해 4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가상화폐 사기에 가담한 A씨(61·여) 등 3명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 6억600만원, B씨 4억2천600만원, C씨 2억5천9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타인의 카드를 습득해 무단사용한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2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습득해 28회에 걸쳐 합계 834만7900원 상당을 무단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의 술집 앞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주잔을 던지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가족에게 화가 나 가스 배관을 자르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6월 7일 주거지에서 변기 커버, 비데, 텔레비전 등을 부수고 가스 배관을 잘라 가스를 방출시키려 했으나 가족들에게 제지당해 미수에 그쳤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상장 주식 선매수를 빌미로 돈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회사 주식이 캐나다에 상장되면 최대 10배 수익을 볼 수 있다며 3차례에 걸쳐 792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신고나 구호 조치 없이 방치해 태어난 지 4시간여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