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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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 등 피고인들에게 북한이탈주민법 위반 혐의로 A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B씨·C씨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나머지 벌금 200만원 선고. 이들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으로 취업장려금과 정부지원금 등 이자 포함 6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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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전세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한 A씨(23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 선고.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전 직장동료에게 13회에 걸쳐 4962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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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철도종사자 직무를 방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4일 성환역에서 자전거를 휴대해 전동열차에 탈 수 없다고 안내한 철도종사자의 이름표를 뜯고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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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32세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렌터카 업체의 벤츠 차량을 빌려 GPS를 제거한 뒤 해외 중고차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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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사진을 SNS에 게시하고 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피해자를 사칭한 SNS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나체사진 유포를 암시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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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수강·사회봉사·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 1일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옆에서 만취해 자던 여자친구의 사촌동생을 추행하고 1시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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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3월 온양온천 전통시장에서 차도를 걷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8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 및 탈구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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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8월 흉기를 들고 교회에 무단 침입해 위협하고, 9월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무선마이크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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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20대)에게 징역 4월, B씨(2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여자친구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혐의 등, B씨는 2024년 12월 여자친구에게 23회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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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종륜)은 분묘발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4월 사이 전처 부모가 합장된 분묘를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분묘발굴이 유골을 훼손하는 데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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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A씨(30대 여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1일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약 3회 거부했고, 같은 날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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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20대)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8년 HIV 확진을 받고도 2021년 9월 인천 자택에서 콘돔 없이 성관계를 맺어 전파매개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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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시내버스 기사 A씨(62)·B씨(36)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700만원 선고. A씨는 뒷문 확인 없이 출발해 89세 승객에게 14주, B씨는 승차 확인 없이 출발해 82세 승객에게 8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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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음주운전을 한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31일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서 아산시 배방읍까지 4.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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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자녀 3명을 학대한 A씨(5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도구로 자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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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고려인이 아님에도 브로커에게 6000달러를 주고 2017년 1월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했고, 2021년 4월 재외동포(F-4)비자로 변경하려 허위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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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7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A씨는 구속 기소되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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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음주 과속 사고 후 도주한 A씨(2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월,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6% 상태에서 제한속도 시속 60㎞ 구간을 시속 166㎞로 운전해 앞차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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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이혼소송 중 아내 차량을 수색한 A씨(40대 남성)에게 자동차수색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13일과 5월 15일 미리 보관하던 열쇠로 차문을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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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골동품 투자 명목으로 12억여 원을 가로챈 A씨(66)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의 수익을 주겠다며 2명을 속였고, 허위 차용증도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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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필라테스 운영자 A씨(3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6월 213명에게서 수강료 1억 8천126만 원을 선결제받은 뒤 폐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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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A씨(65)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019년 4월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2.4m 아래로 추락해 중증 장애를 입었으며,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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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세입자 가게 전기를 끊은 60대 건물주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임차인 점포의 전선을 끊고 출입문을 잠가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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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새벽 천안시 서북구 도로에서 정차 중인 차량 운전자 등 2명을 폭행하고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