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무단횡단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4월·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5월 29일 천안 동남구 병천면 도로에서 시속 60km로 직진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A씨(33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공범들과 에스크로 영수증 금액을 부풀려 90명의 피해자에게 7억48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차량 내 물건을 훔친 A씨(20대 남성)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 2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지갑 등을 훔치고, 다른 승용차에서도 재물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투자금을 가로챈 60대 사업가 A씨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12월 아파트 건설사업 지분을 주겠다고 속여 7차례에 걸쳐 8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달걀 산란일을 거짓 기재한 A씨(40대)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거래명세서에 총 337회에 걸쳐 산란일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대선 기간 특정 후보 홍보물을 게시한 60대 남성 A씨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오토바이센터 매장 출입문과 유리창 등에 홍보물 인쇄물 26매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무허가 노점을 운영한 A씨(64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동남구 신부문화공원 일원에서 닭꼬치와 와플 등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회사 기밀을 빼돌린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19년 9월 이직할 회사에서 쓸 목적으로 제조지시서, 제품 레시피 등 문서·사진 파일 168건과 기기 관련 문서 파일 47건을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3년 3월 피해 회사에 '1억3000만원을 지급하면 전동사출기 2대를 공급하겠다'고 속여 1억1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게임 핵 프로그램을 배포한 A씨(2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6838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핵 프로그램을 총 1487회에 걸쳐 1879만2370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해군 행정병으로 근무하며 전산 기록을 조작한 A씨에게 공전자기록 등 변작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사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군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 8차례 인사 기록을 조작하고 15차례에 걸쳐 41일의 부정휴가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아들에게 화가 나 불을 지르려 한 A씨(50대 여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6년 1월 5일 자신이 산 두루마리 휴지를 아들이 쓴다는 이유로 불을 붙였으나 아들이 물을 부어 미수에 그쳤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고금리를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A씨(47·여)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16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9명의 피해자로부터 698회에 걸쳐 합계 149억 2602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아산시장 재선거 때 특정 후보 기사 실린 신문을 배포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이들은 해당 신문 200부를 전달받아 아산의 한 아파트 각 세대에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무면허로 사고 낸 뒤 도주한 A씨(64)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9월 26일 아산원예농협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차량 2대를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A씨(51)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6월 19일과 24일 천안시 한 원룸 공용주방에서 밥 등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8월 3일 아산시 인주면의 한 주점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복부를 폭행하고, 다른 경찰관이 재차 질문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6살 장애 아동을 폭행한 태권도장 관장 A씨(30대)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A씨는 2024년 4월 태권도장 탈의실에서 원생을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혐의를 부인했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A군(19)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군은 2025년 8월 22일 연인이던 10대 피해자에게 영상 유포 등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항공권 발권을 빌미로 6054만원을 편취한 여행사 대표 A씨(58·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사기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5만원권을 위조해 행사하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통화위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공범들과 복합기로 5만원권 9188장을 위조해 5억원 상당 테더코인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농지를 임대하고 직불금을 부정수령한 A씨(60대 여성)에게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7필지를 임대하고 직접 경작한 것처럼 속여 5회에 걸쳐 3855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둔기를 들고 전 직장에 침입한 A씨(39세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30일 재직 당시 등록한 출입용 지문이 삭제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잠긴 사무실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혈중알코올농도 0.261%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4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