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형사부 (선거·소년·부패·성폭력)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는 최윤홍 전 부산시부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월 홍보 기사를 대가로 A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 병원 직원 단체 메신저 방에서 선거운동을 한 온병원그룹 정근 원장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초범이고 선거 결과가 바뀌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 친모를 폭행해 살해한 A씨(5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5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요청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의 20대 A씨에게 징역 4년, B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같은 사기 조직원 두 명을 감금·폭행하고 4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 미성년자 4명을 감금·폭행한 20대 A씨에게 특수강요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3일 새벽 미성년자 4명을 불러내 13시간가량 감금하고 상해를 입히거나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18세 A군에게 특수중감금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장기 4년·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2025년 7월 13일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16시간 동안 감금해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시께 부산 해운대구 빌라에서 어머니의 팔을 잡아 흔들며 욕설한 뒤 가스레인지 위 키친타월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I 요약

부산지법 제6형사부, 폭력조직원 A씨(20대)에게 보복협박·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인의 개인방송에서 경찰에 제보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했고, 공범 B씨는 징역 1년, 범인은닉 혐의 C씨는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목사 A씨(4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3일 부산 영도구 한 행정복지센터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 타인 약사 면허로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편취한 A씨(7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B씨(70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C씨(80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제6형사부, 아내와 말다툼 끝에 불을 지르려 한 A씨(7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라이터 1개를 몰수했다. A씨는 아내의 대학 진학 문제로 다투다 안방에서 종이 상자에 불을 붙였으나 아내가 불을 꺼 바닥을 일부 그을리는 데 그쳤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각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사망 당시 숨질지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 손현보 목사에게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목사는 대선 후보 비난 영상을 송출하고 교육감 후보와 대담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 업체 대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벌금 1천5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B씨는 징역 7년에 벌금 1천200억원, C씨는 징역 7년에 벌금 700억원을 선고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 조직원 A씨(20대)에게 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조직에 불리한 법정 진술을 한 증인을 협박해 증언을 번복시키려 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는 허위 자료로 용역을 낙찰받고 뇌물을 준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격증 보유자 3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용역사업을 낙찰받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과 현금 등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 총선 자원봉사자 모집 때 산악회원에게 점퍼를 제공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점퍼를 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봤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도 지적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 신생아 14명을 학대한 산부인과 간호사 A씨(30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와 검찰이 모두 상소했으나 부산고법과 대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는 수강생 47명에게서 투자금 8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로 기소된 경매학원 원장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 부원장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장례식장 위탁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9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시너를 뿌린 A씨(70대)에게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부산 동구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했으나 라이터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여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22일 술에 취해 폭언하는 남편에게 주방의 흉기를 던져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훈청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9억 여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