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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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4-3부,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6년·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이 징역 1년 줄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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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1심과 2심은 아동학대치사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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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0부, 의사 A씨에게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사기미수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업자와의 갈등 속에서 병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의료장비를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의료장비 반출 등 업무상 횡령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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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합의7부, 군사경찰대대장 A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 벌금 1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판단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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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1-2형사부, 황욱정 KDFS 대표에게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황 대표는 회삿돈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고, 검찰과 황 대표 측 모두 상고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