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형사부 (항소, 소년, 성폭력)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2-2부는 버스 승객들을 폭행·협박한 60대 여성 A씨에게 폭행,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버스정류장과 시내버스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장우산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으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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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채널 영상을 캡처해 편집한 뒤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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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 전직 상장사 임원 A씨(4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대학생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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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 횡령·강도 자작극을 벌인 A씨(50대 여성)에게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6개월, B씨 아들은 징역 1년 4개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이며, 2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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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농아인 170여명에게 10억여원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원심에서 62명, 당심에서 1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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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혐의의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한 뒤 같은 달 25일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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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전직 경찰관 A씨(40대)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영등포구 도림동의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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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 A씨 등 3명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1심과 같이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8월 유튜브를 통해 해당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았고, 2023년 2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