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형사부 (항소·성폭력)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 1-3부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에게 고객정보 유출 관련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면소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적용된 73조 1호가 2020년 2월 4일 삭제돼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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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 인장 이미지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선고. A씨는 2020년 11월 주택 용도 변경 신청 과정에서 공동 명의자의 승낙 없이 건축사를 통해 인장 이미지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