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형사부 (국민참여)

AI 요약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5월 일본 효고현에서 동거하던 한국인 유학생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살인과 공갈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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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팀장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 5352만 2천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야 콜센터' 로맨스팀 팀장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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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A씨(20대)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피해자 7명에게서 1억1천여만원을 수거해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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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20대)에게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천746만9천900원을 선고했다. A씨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조직에서 연애 빙자 사기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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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5형사부는 상가 분양대행권을 미끼로 10억원을 가로챈 전 시행사 대표 A씨(66)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회사 공과금과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각 1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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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제15형사부는 법무법인 직원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93차례에 걸쳐 허위 등록비 명목으로 총 7억3005만원을 받아냈고, 재판부는 피해 법인의 배상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