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단독 (부패)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4억1300만원을 가로챈 A씨(66)·B씨(41) 부자에게 사기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월경 공사를 해주면 공사비 4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기망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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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3~2008년 남편과 공모해 9명에게서 5억4433만6000원을 편취하고, 단독으로 15명에게서 3억2600만원을 편취한 뒤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17년가량 만에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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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학원 강사에게 전화로 협박한 50대 A씨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학원 강사에게 전화해 "내가 제2의 조두순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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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의 범행을 도운 A씨(35)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유령법인을 설립해 계좌 관련 서류를 조직에 넘겼고, 피해자 190명이 39억1052만9000원을 입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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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빈 상자를 반품해 7000여만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92회에 걸쳐 쿠팡에서 총 7019만 600원을 편취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액 전부를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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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공무원을 폭행한 A씨(20대)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구청 후문 앞에서 1인 시위 중 자신을 촬영한 공무원의 목과 몸을 밀쳐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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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학원 관계자에게 전화로 협박한 A씨(50대)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B씨에게 전화해 "내가 제2의 조두순이 될 수도 있으니 나를 기억하라"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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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3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5개월·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남편 B씨는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A씨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고 팔과 종아리를 깨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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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새만금솔라파워 전 사업단장 A씨에게 업무상 횡령은 무죄,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재판부는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