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서울북부지방법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선고 결과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 1-3부는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의대생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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