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형사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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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인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에서 야구 커뮤니티에 글을 두 차례 게시했고, 변호인은 지난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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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연인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아 도박 등에 쓴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8차례 돈을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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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성폭력 피해자 배상금을 가로챈 국선변호사 B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승소 확정 후 받은 3100여만 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생활비 등에 썼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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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요양보호사 A씨에게 폭행치상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3년간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3일 구립 실버센터에서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89세 입소자를 밀어 넘어뜨려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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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지인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여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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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횟집 주인 부부를 맥주잔으로 위협하고 욕설한 A씨(48세 남성)에게 특수협박·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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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19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된 딸과의 면회를 거절당하자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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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아파트 '벨튀' 영상을 촬영한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B씨(20대 남성)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중랑구 아파트에 들어가 '문막' 콘텐츠를 촬영하고 비상 소화전 경보기를 작동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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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출동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중랑구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던지고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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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드라마 영상을 무단 게시한 유튜버 A씨(42세)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작년 6월 29일과 7월 7일 저작권자 동의 없이 '왕좌의 게임' 영상 일부를 자기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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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반려견 21마리를 두고 이사한 A씨(4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반려견들은 닷새간 방치돼 3마리가 죽었고 나머지는 112 신고로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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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경찰관을 물어 다치게 한 A씨(51세 남성)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도로에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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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112에 도봉산 방화를 예고한 A씨(6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의 신고로 경찰관 7명, 소방관 57명, 소방 차량 12대가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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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타인 체크카드로 결제한 A씨(40대 남성)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무인 판매점 키오스크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체크카드로 2만2500원을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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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출동 경찰의 뺨을 때린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 도로에 누워 있다 인도로 이동을 요청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폭행했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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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투자리딩방 세탁책 A씨·B씨에게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사기단이 편취한 1억7000만원가량의 범죄수익을 수표 등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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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엘리베이터 관리자 A씨·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이 열린 채 승강기가 상승해 입주민이 다리가 절단된 뒤 합병증으로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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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사업 자금 명목으로 6억 2900만 원을 편취한 7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거액을 편취했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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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영화사 대표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1억 363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인들을 직원으로 꾸며 고용유지지원금 1억 385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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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식당에서 무전취식 후 난동을 부린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식당에서 1만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채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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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가 적법하고 임의제출 휴대전화 압수도 긴급압수에 해당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