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형사부(합의) (성폭력·부패·외국인·소년)

AI 요약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1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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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12부, 필로폰·합성대마를 투약·제공한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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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경찰을 사칭해 폭행·감금한 A씨(47)에게 강도상해, 감금치상, 공문서위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홀덤펍 손님에게 경찰 신분을 위조해 접근하고 회사 임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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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시민과 운전자를 폭행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A씨(40대 남성)에게 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조현병 증세 속에 하이브 소유 건물에 침입했고, 절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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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A씨(40)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위조한 계약서로 피해자 9명 이상에게서 10억4900만원을 받고 회사 자금 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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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A씨(33·여)와 B씨(36)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3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6억1000만원을 수거해 중국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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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신용공제조합 직원 A씨에게 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 선고. A씨는 치과의사에게 특판가 공급을 내세워 5억4529만원을 납부하게 하고 시가 15억3121만원 상당 합금을 처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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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는 며느리를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A씨(8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령의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사건 직후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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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1월 10일 아들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서 며느리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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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10월 어머니에게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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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1월 4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 이마와 두피에 열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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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망상장애 상태였다고 보면서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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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힘찬에게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