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형사단독 [경제·지재·도박]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영업비밀을 빼돌린 업체 직원 김모씨와 장모씨에게 영업비밀누설·업무상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직 직원 정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됐고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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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시험문제를 촬영·판매한 교육업체 대표 A씨에게 저작권법 위반·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2023년 4월 43회에 걸쳐 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촬영해 수험생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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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만규 아난티 대표에게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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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위탁받은 미술품 판매대금을 쓴 갤러리 관장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시가 6000만 원 작품을 3000만 원에 팔아 개인 채무 변제금 등에 썼으며, A씨와 검찰이 모두 승복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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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공단 서울본부를 점거한 활동가 A씨 등 5명에게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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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은 음원 사재기를 한 가수 전 소속사 대표 A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가담한 다른 기획사·홍보대행사 관계자 9명도 징역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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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게임 라이선스 종료 후 서비스한 업체 대표 A씨·B씨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계약 종료 후에도 대만 이용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계속하며 아이템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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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제조업체 A사와 사내이사 B씨에게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사는 계약 해지 후인 2021년 9월부터 12월 초까지 기념주화를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았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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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홍진영 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에게 상해 등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이 어렵고 직원의 적응장애를 폭언에 따른 상해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