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2-3부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전파진흥원 본부장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옵티머스 펀드가 실적형 상품임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인 것처럼 허위 보고해 기금 780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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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조민 씨에게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 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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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위증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두 사람은 2012년 11월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 때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 파기환송에 따라 이번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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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공인중개사 A씨에게 징역 4년, 중개보조원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2022년 8월 세입자 73명으로부터 총 146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