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4-2부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건널목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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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5천만 원을 직권으로 몰취했으며,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가 문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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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빙그레 법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업체 임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도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 담합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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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과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