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8-2부

AI 요약

서울중앙지법 8-2형사부, 수사기록을 전 교육부 장관에게 열람하게 한 경찰관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유예.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고, 검찰과 A씨가 모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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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 90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당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 법률사무를 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보았고, 고소 대리와 의견서 제출 등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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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허위 고소한 A씨에게 무고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합의서를 위조했다며 고소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부는 원심에서부터 깊이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