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형사부 (국민참여재판·외국인·성폭력·아동학대)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동탄호수공원에서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4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살인미수는 살해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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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고인이 된 A씨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91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당시 자백 진술 등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거나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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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오욕한 A씨(50대 중국인 남성)에게 살인, 사체오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스방출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오산시 주거지에서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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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빼앗으려 한 20대 미얀마인 A씨에게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경기 화성시에서 택시에 탑승해 기사의 목에 흉기를 들이밀었으나, 기사가 경찰서까지 택시를 몰아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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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이웃 가게 업주를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오전 수원시 한 아파트 출입 통로 앞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23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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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숨긴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사체은닉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수원시 주거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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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 20대 몽골 국적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수원시 길거리에서 30대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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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 동포를 흉기로 찌르고 돈을 빼앗은 20대 A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4년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7월 경기 화성시 카페 주차장에서 베트남 국적 30대를 흉기로 찌르고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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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5부는 투자사기 자금세탁 담당 A씨 등 3명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징역 5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8월까지 계좌로 송금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