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10.03
의정부지방법원 · 공무집행방해
판사: 김희동
- 선고 결과
- 무죄
AI 요약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112에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경찰관들을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문 기사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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