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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이상덕
AI 요약
인천지법 제5-3형사부는 주휴수당 약 635만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식당 업주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며 1심의 벌금 200만원을 파기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미지급 주휴수당 600만 원을 지급해 처벌불원 합의했다.
재판장: 이연경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해외 출장 중 여기자를 성추행한 전직 기자 A씨(49세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몽골 출장 중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재판장: 이연경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는 아동매매·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비 28만8천원을 대신 결제하고 신생아를 매수한 뒤 파리채와 리모컨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고, 아동유기·방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장: 이상덕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 5·18 허위 글을 올린 A씨(66세 남성)에게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과 이듬해 2월 인터넷 블로그에 5·18을 북한군 침투로 본 허위 내용을 2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