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1단독 (교통·소년형사·조세·관세)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단독, 딸의 차량을 망치로 부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딸이 부탁을 거절하고 전화를 끊은 데 화가 나 포르쉐 유리창을 부수고 망치를 휘둘러 위협했으며, 체포하려는 경찰관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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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후배 부모의 가방을 훔친 19세 A씨·B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들은 도박 자금이 필요해 후배 집에서 명품 모조가방 2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피해자가 가방을 회수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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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찜질방 손님을 깨운 인터넷방송인 신태일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신태일은 지난 6월 26일 인천 계양구 한 찜질방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약 20분간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질러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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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무면허 굴착기 조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유족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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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경찰 간부 A씨(50대)에게 직무유기 교사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경찰 B씨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 사고를 알고 교통조사 담당 B씨에게 음주측정을 하지 말라고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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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댄스학원 수강료 등 1억여원을 빼돌린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회계 매니저로 일하며 400여회에 걸쳐 수강료와 통학 차량비를 자기 명의 계좌로 받아 개인 대출과 카드값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