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14단독 (성폭력·교통)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렌터카 업체 대표 B씨에게 공갈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B씨는 반납된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확인한 고객의 사적인 장면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해 총 979만 원을 송금받았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갈취금 대부분 반환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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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전 부인을 스토킹한 A씨(3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9월 이혼한 아내 계좌에 수십 차례 1원을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기고, 긴급 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전화와 문자를 계속 보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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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풍산개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을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인천 강화군에서 키우던 풍산개가 목줄을 끊고 울타리를 넘어 60대 남성을 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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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 A씨는 2017년 9월 SNS 그룹을 개설한 뒤 지난해 10월까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통일 등을 선전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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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무면허 오토바이로 노인을 치고 달아난 A씨(30대 남성)에게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1일 인천 강화군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70대를 치고 달아났고, 피해자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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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강화군 농수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고, 같은 날 오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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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단독, 수술 장면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 병원을 홍보한 의사 A씨(50대)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원무부장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수술 장면을 B씨에게 촬영하게 해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