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3단독 (성폭력·교통)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수업용 기자재를 중고로 판 전직 초등교사 A씨(50)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반성과 피해회복,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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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로또 예측 사이트 총책 A씨(41세 남성)에게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105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9개 지사를 두고 회원을 속여 40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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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20대 보육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유예. A씨는 2023년 11월 3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어린이집에서 4차례 5세 아동의 얼굴을 식판으로 짓누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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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야구방망이로 윗집 현관문을 파손하고 같은 해 11월 사과하러 온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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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예비후보자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비용 건 벌금 80만원, 선거비용 외 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총선일 후 30일인 지난해 5월10일까지 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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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대형견을 관리하지 않아 행인을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개가 대문 밖으로 뛰쳐나와 행인이 넘어져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고, 당시 개는 목줄과 입마개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