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6단독 (조세·관세·교통)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6단독, 요양보호사 A씨(71)와 요양원 대표 C씨(66)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모두 무죄 선고. 2023년 1월 요양원 입소 치매 노인이 2층 베란다 난간을 넘어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재판부는 추락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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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만취 상태로 차를 30cm 운전한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기어레버를 건드렸을 뿐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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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과잉 경호한 경호원 A씨(44세)에게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B 경호업체에도 같은 벌금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일반인에게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추고 승객 항공권을 무단 검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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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 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에도 교차로에 진입해 보행자를 쳤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실, 유족과의 합의,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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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술에 취해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운 A씨(5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가 2회이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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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A씨(63세)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7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홍콩에서 시가 1억7257만원 상당의 롤렉스 등 명품시계 4개를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